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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관리비법률개정안관리장기수선충당금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를 잡는다!

리서치센터 박미래
2018.10.04 조회수3,081






지난 2018년 9월 17일 KBS 2TV에서 방송된 제보자들은 “오피스텔 부실관리의 실태”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분당의 한 대형 오피스텔은 주인들이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었지만 타일 보수공사와 같은 기본적인 건물관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모였으면 50억이 되어 있을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34만원밖에 남지 않았다. 주민들에게 관리비의 명목으로 걷어간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외에도 타워팰리스보다 비싼 오피스텔, 원룸 관리비 등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비에 대한 민원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9월 20일,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
구분소유권 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그의 부임을 신고해야 하며, 관리비 장부를 작성, 보관, 공개해야 한다.

구분소유권 150개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해야 한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와 관리개선
노후된 건물의 리모델링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한다.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
분양자는 소유자에게 관리인 선임을 위한 최초 관리단집회 개최를 통지해야 한다. 집합건물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소유자, 점유자, 분양자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선입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인의 공백을 방지한다.

그 밖에 사항에는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이 있다. 건물의 수선 비용을 미리 걷는 개념의 수선적립금은 그 근거와 부담하는 자와 사용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긍정적 의견
관리비 내역을 세입자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조항 등을 통해 세입자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등의 건물 수리를 원활하게 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리인에 대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면서 관리비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다.

부정적 의견
반면,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세입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과의 충돌가능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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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박미래선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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