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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건축규제발코니욕실난방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건축규제 되짚어보기

리서치센터 박미래
2018.08.08 조회수1,408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시설의 두 가지 용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구분할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오피스텔이 처음 등장하였던 1983년부터 현재까지 그에 대한 건축규제도 금지와 허용이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114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피스텔에 대한 정부의 건축규제 변화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1995.07 바닥난방설치 허용
1988년 정부는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용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바닥난방, 발코니, 욕실(샤워기포함) 설치를 금하였다. 하지만 1995년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규제가 오피스텔의 주거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하여 주거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건축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었고 싱크대 설치 규제가 폐지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2004 오피스텔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정부규제

오피스텔이 아파트의 대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오피스텔의 공급량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4년 오피스텔 입주물량은 9만483실에 육박하였다. 이에 정부는 오피스텔의 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1995년 허용되었던 바닥난방 설치를 금지하고 욕실의 개수를 1개 이하, 3㎡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정부의 규제에 따라, 오피스텔은 이듬해(4만1,129실) 절반 가량 그 수치가 줄었고 2009년 6,644실이 입주하여 공급량이 급격히 줄었다.





#2009.01 소형주택 활성화를 위한 오피스텔 규제완화

2006년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판단하였고 소규모 오피스텔의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건축기준을 마련하였다.

2006년 전용면적 50㎡ 미만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허용하였고 이어 2009년에는 85㎡로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3㎡ 이하로 제한하였던 욕실의 면적을 5㎡까지 허용하였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2013년 개정된 건축기준에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연면적 3000㎡이하인 경우, 전용출입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현재. 발코니(노대) 설치는 여전히 금지

변화무쌍한 다른 건축규제들과는 달리 오피스텔이 처음 등장한 1983부터 현재까지 그대로인 기준도 있다. 바로 발코니(노대) 설치 여부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2013년 1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보더라도 발코니(노대)는 설치가 불가하다.

최근 제주시 한 오피스텔이 무단으로 발코니를 증축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가 있다. 소방당국은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건축연면적 0.4937㎡의 차이로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으로 오피스텔 외벽에 창호를 붙여 발코니를 확장해 연면적을 넓혔다. 무단 증축된 면적을 합한다면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인 5000㎡를 크게 넘는 면적이었다.
매입자의 요청으로 발코니 확장이 이루어 진 것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비교적 간단하게 끝날 일이지만 분양조건에 포함된 경우라면 불법증축혐의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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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래
 

박미래선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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