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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보험 SGI 와 HUG의 차이점은?

2019.11.25 리서치센터 이은상조회수2,428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험 가입자는 11만5,205건으로 2015년 3,941건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5년 새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입한 보증금액 또한 2015년 7,220억원에서 올해 9월까지 22조4,773억 원으로 31배 늘었다.

현재까지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각각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으로 불리며, 보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관이 세입자 대신 돈을 지불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대위변제" 방식으로 가입자의 전세금을 보장한다.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인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단, 아파트는 금액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0억 원 이내여야 한다.


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대상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 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로 되어야 한다. 단독(다중주택),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이 아니다.

서울보증보험(SGI)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은 각각 가입할 수 있는 기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 계약기간 1년 이상,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이 가능하며(임대차계약이 1년일 경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가입가능) 보험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해 산정한 금액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을 때, 갱신은 계약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전부터 계약 종료일 전 1개월 안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면서 "19.7.2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확대로 신청기한을 계약 종료일 6개월 전까지 확대했다. 또한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비수도권 3억원이면서 소득수준은 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존 보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증기간을 전세계약기간 시작일로 확장하여 보증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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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이은상책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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