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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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전거래" 막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

2019.08.06 리서치센터 이은상조회수2,062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집값이 여전히 급등해 일명 "자전거래"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일었다.

"자전거래"란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 수량의 매도, 매수 주문을 내 매매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거래량 급변동으로 인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자전거래"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집값담합의 행위로 자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계약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해도 해지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자 하였다.


먼저, 부동산의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됐다.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수 있는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으며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직접 또는 시·군·구 등 공동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는 가격 왜곡 행위 및 집주인의 가격 담합 금지로 금지조항 및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상시적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인터넷 부동산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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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이은상책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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