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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깡통전세

전세 계약기간 절반 이상 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리서치센터 이은상
2019.07.08 조회수1,894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GU)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1/2 이상 지난 경우 가입이 불가했으나 특례보증 대상 확대 시행 이후부터는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 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이달 말(7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며, 1년간 시행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입 방법은 HUG 홈페이지나 영업점 및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9월부터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아파트 외는 연 0.154%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5억 원일 경우 2년간 총 38.4만 원을 보증료로 내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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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이은상책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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