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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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분실했다면?

2019.05.14 리서치센터 이은상조회수2,370


우리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진행할 때 이에 대한 증명을 위해 문서를 작성한다. 특히 부동산 계약의 경우 큰 금액이 오가는 데다 계약 당시 당사자 간 합의한 내역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더욱 강조된다. 그러나 막상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도 이후 계약서를 사용할 일이 없는 경우 보관을 잘못하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분양사무실(시행사 또는 건설사)로 문의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후 경찰서에 분실신고 및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는다.

그다음은 신문사 또는 일간지에 분양 계약서 분실신고 공고를 내야 한다. 기간은 상관없으며 해당 날짜에 신문을 구매해 분양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공고를 내는 이유는 계약 권리를 인정받기 위함이다. 법적 규정은 없지만 공고를 낸 뒤 건설사로부터 사본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필요서류와 함께 분양사무실에 방문하면 계약 권리를 인정, 원본대조필의 복사본 계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

우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한데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해 사본을 요청하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확정일자발급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된다. 만일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등기권리증(집문서)를 분실했을 경우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받는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확인서면을 이용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문서이기 때문에 권리증 분실 시 가장 많이 이용하며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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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이은상책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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