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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청약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청약자격 갖춘 실수요자 기회 높인다

리서치센터 이은상
2019.05.09 조회수2,125

정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의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의 과도한 발생으로 현금부자 및 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줍줍" 현상을 차단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이란 미계약, 미분양 등의 이유로 발생한 잔여 가구에 대한 청약을 받는 것으로 청약통장 보유 및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투기과열지구 :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예정지역)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 당첨자 확대는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이 반영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19.05.20. 예정)


청약 부적격자의 신청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건설사는 홈페이지와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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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이은상책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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