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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창업지원상가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보호법

창업 전 필수 체크, 상가임대차 관련 FAQ

리서치센터 장웅희
2019.05.02 조회수1,511

무점포 창업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창업은 점포를 필요로 한다. 건물주인 경우는 본인소유의 건물이기에 큰 이슈가 발생할 일이 없지만 임대로 창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시장에 진입하지 않으면 추후 여러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 상가임대차 FAQ를 통해 함께 알아보자.


Q1.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방지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핵심은 임대차 존속기간 보장, 대항력발생, 우선변제권 보장, 임대료 인상상한선 설정이다.


Q2.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상가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되는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금액은 각 지역별로 상이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 1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부산은 5억 이하,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세종은 3억 9천만원 이하, 그 외 지역은 2억 7천만원 이하다.


Q3. 상가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은?

전세나 월세를 구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필수인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원본, 신고필증 사본 등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Q4.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입주) 및 사업자등록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두 가지 요건 중 늦은 날 기준으로 해당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기면 상가건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상가건물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보증금 전액을 반환 받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Q5.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없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에 트러블이 발생할 확률도 적다.

지금까지 창업 전 체크해야 하는 상가임대차 관련 FAQ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다.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가임대차관련 궁금점이 있다면 부동산114 홈페이지 내 창업지원 서비스에서 창업부가정보 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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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웅희
 

장웅희선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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