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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기회인가 위기인가?

2019.02.08 리서치센터 이은상조회수2,446

# 서울에 사는 A씨는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하던 중 지인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다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합리적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지인과 함께 모델하우스에 방문한 A씨는 이 아파트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격대도 저렴한데다 나름 이름 있는 건설사에서 시공을 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인 것 같아 덜컥 계약을 했는데, 주변에 물으니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진행이 더뎌 문제가 많다고 한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걸까?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를 말한다. 무주택 조합원들을 주체로 투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직접 선정하고 아파트를 짓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라고 한다.

조합원들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마진을 아낄 수 있으므로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지역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을뿐더러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큰 단점은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추진과정에 따라 사업이 지연돼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분담금 발생으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가입요건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야만 조합으로서 자격이 생기고, 무주택이나 1주택일 경우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만 조합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토지확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합에서 말하는 토지확보는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매매계약서"나 "토지 소유권"이 이전 된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사업이 진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토지사용승낙서"만 있는 상태라면 토지 매입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 해야 한다. 토지확보는 95% 이상 진행되어있어야 안정적이다. 토지확보 여부는 시청이나 견본주택에 비치해 둔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 모집 시 토지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적게 되어있어도 90% 이상 되었다고 허위·과장 광고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명 건설사의 시공이 확정되었다며 조합원을 모집 한 후 인지도가 없는 건설사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조합원 모집 마감 임박이라 하지만 명단을 확인시켜주지 않거나 임의로 인원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사례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다. 주택조합을 진행하기 앞서 관련 내용들에 대해 필히 숙지하고 믿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지만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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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상
 

이은상책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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