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뉴스

1타이틀 입니다
레이어팝업 내용입니다
레이어팝업 내용입니다
공개상담
열람료를 지불한 회원에게 모두 공개됩니다.
필명 수정하기
r114love
사용할수 없는 필명입니다.
해당매물 문의하기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답변 드립니다. 답변은 푸시메시지로 알려드리며 해당매물상세화면과 “나의문의”메뉴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URL을 길게 누르시면 복사됩니다.
  • 사진1
  • 사진2
  • 사진3
  • 사진4
  • 사진5
전화걸기
사무실 02-333-2234
핸드폰 010-3333-2234
20년간 한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으로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해당매물 문의하기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무소에서 직접 답변 드립니다. 답변은 푸시메시지로 알려드리며 해당매물상세화면과 “나의문의”메뉴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남기기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전화번호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의뢰신청에 따른 본인확인 및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해당 중개업소가 부동산114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또는 의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그 밖의 사항은 각 사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 합니다.

진행단계

청약통장

분양가

~ 만원

이 필요합니다.

의뢰내역NEW

!의뢰취소는 의뢰내역 상세에서 가능합니다.

9.13부동산대책부동산대책부동산정책부동산규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집값 이번엔 잡힐까?

리서치센터 장웅희
2018.09.13 조회수8,084

부동산 시장을 긴장시켰던 "9.13 부동산 대책"이 드디어 공개됐다. "9.13 부동산 대책"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역대급 고강도 종합대책으로, 세제·금융·공급대책 등 다방면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9.13 부동산 대책",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까? 지금부터 각 키워드 별로 하나씩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변화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 "9.13 부동산 대책" 키워드 6


1) 종합부동산세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보다 0.1~1.2%p 세율을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조치된다. 이와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 받게 되는데 이는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미가 담겨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안도 있다.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되는데,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지만 3억원 초과구간은 세율이 0.2~0.7%p 인상된다. 마지막으로 세부담에 대한 조정도 있다. 현행 유지였던 당초 정부안과는 달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로 세부담이 상향된다(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출처: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 자료



2) 다주택자

두 번째 키워드는 다주택자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도 동일한 규제를 받지만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규제지역 내에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시에는 실거주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화책도 있는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3) 주택임대사업자

세 번째 키워드는 주택임대사업자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이 80%에서 절반인 40%로 조정된다. 그러나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부분도 조정이 되는데,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였지만, 이제는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를 중과 및 (2주택 일반세율 +10%p, 3주택이상 일반세율 +20%p)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게 된다.


4) 주택공급

네 번째 키워드는 주택공급이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주택공급 건에 대해서는 추후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소관부처 국토교통부)이며, 9월 21일을 1차 발표일로 계획하고 있다.


5) 조세정의

조세제도에도 작은 변화가 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건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현행 80%에서 연 5%p씩, 90%까지 인상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현행 80%에서 연 5%p씩, 100%까지(2022년) 인상하기로 수정되었다. 이는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및 형평성 개선을 위함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료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6) 청약제도

"9.13 부동산 대책" 마지막 키워드는 청약제도다.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는 내용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하기로 하였다. 또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도 확대되어 청약시장에 투기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출처: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서 합동 자료


9.13 대책은 세제 강화와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종부세 인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에 대해 시장은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낮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집값 재상승의 도화선이 되는 등 정책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나 대출의 수단으로 역이용된 측면이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도 크게 축소했다. 종부세 인상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동시에 축소함으로써 이전 대책들의 규제 공백이 메꿔지게 됐다. 이에 따라 유주택자들의 주택 추가 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서울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고가주택은 추가 대출이 막히면서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권의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인 집값 상승 억제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정부 당시 종부세 도입이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가격 안정화를 가져왔을 뿐 집값 상승을 막지는 못했고 현 정부의 수요억제 위주의 정책 역시 여러 번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후 추가적으로 나올 주택공급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목록으로
댓글입력창

댓글2

0/200자
장웅희
 

장웅희선임연구원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글 더보기